한국 사회에서 패자부활은 가능할까? 경쟁에서 탈락해도 다시 노력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린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경쟁에 뛰어든다. 대기업, 외국계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연간 7만 8천 개 정도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며 괜찮은 일자리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자는 약 70만 명에 이른다. 즉, 취업 준비생의 90% 가까이는 일자리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여기에 취업 재수생까지 누적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대다수는 취업 경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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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고 도전하라고 주문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8-12-01 주례 라디오 연설  曰 상황을 탓하면서 잔뜩 움츠린 채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극히 일부 젊은이들의 이야기겠지만, 임시직으로 일할 망정 지방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눈을 낮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가면 어떤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H 씨  비정규직 10년, 연극배우 지망생  曰 딱 1년 일하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의사가 하는 말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너무 안 자고 너무 안 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직업을 묻더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지경까지 됐는지 묻는 거다. 약도 없으니 그냥 집에서 쉬라더라. 첫 직장에서 그렇게 3년을 일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직장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2~3년마다 반복되는 해고, 새 일자리 찾기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열심히 하라는 건, 일단 목마르니 소금물이라도 마시라는 것과 같다. 점점 더 목이 마를 텐데도 말이다. 비정규직으로 2년씩 다섯 군데의 회사를 다녀 10년 간 일했다고 치자.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면 그 경력을 누가 인정해 줄까? 절대 아니다. 아마 나이 많다고 서류에서부터 떨어뜨릴 거다.

           

            I 씨  37세, 남성  曰 9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해 왔다. 첫 직장에서 60만 원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150만 원을 못 넘기더라. 파견직이라 2~3년마다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경력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나마도 지금은 그런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거나 전화를 해 보면 나이 제한이 너무 심하다. 채용 중인지 물어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나이다. 35세까지 뽑는다고 해서 가도 나이가 너무 많다고 꺼린다.

일자리가 없을 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이런 모습이다.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이렇게 월세 쪽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김태형  심리학자  曰 3D 업종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이 힘들고 돈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존중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크다. 거기서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감수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차라리 실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 권하는 사회

 

결과적으로 대부분을 패배자로 만드는 무한경쟁.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모두 이 경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걸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실험을 해 봤다.

 

<심리실험1> 

당신은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A: 나는 4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는 사회

  B: 나는 5천만 원, 다른 사람들은 8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는 사회

 

50명 중 42명, 84%의 학생이 A를 선택했다. 절대적인 액수가 적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남보다 많이 가진 사회를 선택한 것.

 

            J 씨  심리 실험 참가 대학생  曰 돈 액수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그에 대한 인정이 뒤따를 거란 생각에 A를 골랐다.

 

            K 씨  심리 실험 참가 대학생  曰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클 것 같다.

           

            조준현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曰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 또는 수단이 필요한데, 대개 우리 현실에서는 그 과정이 경쟁이다. 경쟁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의미한다. 그래서 풍요롭다, 빈곤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내가 가진 자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 경쟁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도록 요구 받아 왔기 때문에 A 사회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실험2>

당신은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경쟁하는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 상금 100만 원을 획득했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나?

  A: 획득한 상금을 두 사람이 50만 원씩 나눠 갖는다.

  B: 다시 문제를 풀어 이긴 사람이 100만 원을 모두 갖는다.

 

50명 중 45명, 90%의 학생이 A를 택했다. 남보다 많이 갖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남들과 나눠 갖기를 원한다는 표현이다.

 

            L 씨  심리 실험 참가 대학생  曰 일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M 씨  심리 실험 참가 대학생  曰 한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편이 기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했다.

           

            조준현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曰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적당히 서로 분배하고 상생할 수 있다면, 경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또는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즉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 모든 것을 걸고 경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행복의 수단이어야 할 경쟁이 목적이 되는, 거꾸로 된 사회가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우린 단지 기회를 바랄 뿐이다

           

부모는 자녀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지난 2009년 미국의 한 공익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 역시 '아메리칸 드림'이란 '차세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에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유층 자녀는 사교육을 많이 받아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잘 쌓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세태만 떠오른다.

 

            김찬휘  대성 입시전략연구센터 센터장  曰 사교육이 왜 늘어났냐, 첫째 정부에서 제도를 복잡하게 해 놔서, 둘째 정부에서 자율화시켜서, 셋째 정부에서 자주 바꿔서. 지난 20년 간 바뀐 교육제도만 열 차례가 훨씬 넘는다. 그때마다 사교육이 늘었다. 바뀔 때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했을 때 늘었고, 김대중 정부 때 내신형으로 바꾸자고 해서 내신학원 생겼고, 또 논술로 바꿔서 논술학원 생겼다. '아린지'orange 해서 영어유치원 생긴 거 아니냐.

           

            안상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曰 우리 교육정책의 근복적인 문제는, 초점을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맞춘다는 데 있다. 상위 4%, 1등급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그 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 학생들을 잘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내 가난과 실패가 자녀에게까지 되물림되지 않는 사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희망이 갈수록 희미해져만 간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사실은 그래서 더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노원구청 - 생활임금제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100만 원 남짓 된다. 이 돈으로는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O 씨  환경미화원  曰 남들 가는 여행, 남들 먹는 비싼 거,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는 가야 되지 않나. 배고프면 밥은 먹어야 되잖나. 그날그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그 대가가 병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는 거라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패자부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분야라도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생활임금제도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曰 과거에는 최저생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생산력 수준이라면, 최소한의 삶의 여유는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생활임금제도의 기본 철학이다.

           

서울 노원구청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노원구청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를 생활임금으로 정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안내요원, 주차요원 등 최저임금을 받던 직원들의 월급이 101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P 씨  노원구청 환경미화원  曰 작은 거지만 보험도 하나 들었다. 은행에서 좋은 적금 상품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은 하나 해볼까 싶은 여유가 생겼다.

 

           Q 씨  노원구청 환경미화원  曰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을 때도 사실 긴가민가했다. 근데 정말 오른 거다. 진짜 고맙다. 다들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 잘리지만 않았음 좋겠다.

 

노원구청이 최저임금을 받던 68명의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연간 1억 6천만 원이 든다. 의지만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曰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구청에서 최저임금을 받던 직원들은 모두 우리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조차 그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들에게까지 손길을 뻗는 건 번듯한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마트 - 정규직 전환

           

임금을 올리는 것은 단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에게 종업원 임금을 올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을 20% 이상 대폭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임금 인상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민간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모두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국정연설  曰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있다. 중산층을 늘리고 잘살게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엔진을 가동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다.

 

            R 씨  이마트 상품진열 담당 직원  曰 사실 처음에는 이 일 몇 달 하다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최근 하도급 업체 비정규직에서 이마트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평생 직장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비정규직은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른 일을 구할지 걱정하기 바쁘지만, 정규직이라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년까지 보장되니까 확실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인 하도급 인력은 모두 12,000명이다. 정규직이 되면 급여도 20% 오르고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해고에 대한 불안이 없어진다.

 

            S 씨  이마트 직원  曰 비정규직일 때는 아무래도 급여도 적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부심도 전혀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일했던 것 같다.

 

이마트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데에는 불법 파견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윤명규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曰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계산원들도 전원 정규직이다. 그전에는 캐셔직을 파트타이머로 고용했는데, 2007년도에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회사측 비용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실제로 7백 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가 좋아지면서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도 함께 좋아진다는 걸 알았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럼 이번 정규직 전환건도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었나? 추가 발생 비용을 포함해 나름 중대 사안이기는 했다. 하지만 200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예외 아닌 일반의 현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극히 드문 예외에 속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는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종학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대외협력실장  曰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똑같은 업무를 보고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왜 내가 위축되고 내 인생이 비정규직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건 인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이영수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曰 이번 불법파견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공식 입장은 듣지도 못했다. 지엠이나 현대자동차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불법파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노동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려 해도 법적 절차를 거치자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으로 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상위 1%도 머지않아 패배자

 

경쟁과 자율이라는 논리 아래 패자부활의 기회를 앗아가는 사회. 한 번 패배는 끝장인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안전한 길, 검증된 길만을 찾게 된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투쟁한다. 승자도 패배자로 전락할까 두려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애쓴다.

 

            김태형  심리학자  曰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앞으로 자기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또 최대한 자식들을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다. 공익으로 눈을 돌리기 어려운 구조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국인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표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소득 격차와 교육 격차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고,

어떤 분야라도 열심히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따뜻한 경쟁 사회

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되어 버릴지 모른다.

 

 

※ 패자부활을 꿈꾸다 | 2013-04-16 | 시사기획 창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