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잡기-2023-033] 근대 국가 - 김준석 - 별 셋 - 0715

근대 국가 - 김준석

27쪽
국가가 더 많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의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 동원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동원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여 채택하는 것이다. 근대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기구라 할 상비군 제도, 조세 제도, 관료 제도는 모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이다. 즉 이들은 모두 근대 국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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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쪽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역사사회학자 틸리Charles Tilly(1929~2008)는 <강권, 자본, 유럽 국가>에서 근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면서도 인상적으로 정의했다. 
1. 국가 건설 statemaking : 국가의 영토 내에서 경쟁자와 도전자를 공격하거나 견제하는 것
2. 전쟁 수행 warmaking : 국가의 영토 밖에서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것
3. 보호 protection :  국가의 영토 안이나 밖에서 국가의 주요 동맹 파트너의 경쟁자들을 공격하거나 견제하는 것
4. 추출 extraction : 국가 건설과 전쟁 수행, 보호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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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쪽
근대 국가의 제도와 조직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이 최후의 생존자가 되었다. 근대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존의 공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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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쪽
질서와 안정, 전쟁과 생존 경쟁. 근대 국가의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은 이와 같이 상반된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 '폭력'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대 국가의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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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쪽
대외적인 차원에서 근대 국가는 어떤 외부의 권위에 대해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국가들과 평등한 동격의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근대 국가들과 끊임없는 경쟁관계에 있다. 이 경쟁의 목표는 영향력,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생존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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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쪽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본주의 경제에 필수적인 근대적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확립되는 데 근대 국가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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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쪽
입헌주의로의 수렴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근대 국가의 성격은 그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폭력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국내적으로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증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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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쪽
식민화의 대상이 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으나,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외부로 투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비유럽인들이 주된 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유럽 내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강도와 빈도는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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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쪽
근대 국가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타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조직 내지는 제도이다. 폭력의 독점은 이와 같이 정의되는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 하지만 19세기부터 유럽의 근대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비중을 점차 늘리기 시작했다. ...... 다른 무엇보다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빈도와 강도를 점차 늘려나갔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빈곤 문제와 노동 문제 등 이른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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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쪽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폭력의 독점과 행사에 있다는 1장에서의 근대 국가 정의가 낯설고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경제 부문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대 국가는 폭력에 기초한 강제력에 근거해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필요한 경우 게임의 법칙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사회 내의 다른 행위자들과는 전혀 다른 힘의 근거를 갖는다. 근대 국가의 이러한 본질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역할 증대와 다양화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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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쪽
해방 직후 한국에서 국가 건설을 주도한 것은 미 군정이었다. ......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미 군정의 제일 목표는 정국 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미국이 옹호하는 가치와 규범에 상충되는 이념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의 부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으려 했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먼저 미 군정의 통치 기구는 일본 식민 정부 기구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 다수의 친일 부역자들이 새로운 관직에 등용되었다. ...... 신생국인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입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떠안은 채 근대 국가 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 그로 인한 현실과 명분의 괴리는 정권 반대 세력의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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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쪽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확대돼온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축소되는 추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네이버 책] 근대 국가 -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