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시민, 농민, 업주, 학자, 정부

국민 생각

 

시민 생각

-       연금공단에서는 항상 안전하다, 걱정 없다 말하지만,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깎인다, 수령액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정말 안전한 건지 잘 모르겠다. 40세, 남

-       최근 들어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 수령액이 좀 낮아질 거라는 얘기만 들었다. 38세, 여

-       우리 자식들이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탈 때쯤에 연금이 바닥이 나 못 타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65세, 여

 

농민 생각

-       정부에서 하는 거라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다. 75세, 남, 농업

-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받을 일만 남았으니 좋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받을 때까지 몇 십 년은 더 내야 하는 입장이니 달갑지 않아 하고, 그런 거 아닐까. 70대, 남, 농업

-       나라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했다가, 중간에 남편이 찾아 오라 그래서 다 찾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후회된다. 70대, 여, 농업

-       들라고 해서 5년 간 들었었다. 월 28,000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농민 대상으로 보장해 주는 6,000원씩 지원 받아, 지금 156,000원인가 매달 받고 있다. 75세, 남, 농업

-       노후 준비랄 게 없다. 국민연금 딱 하나다. 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세대가 가장 힘들다. 부모 재산 타고 난 것도 없고, 버는 족족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결혼시키는 데 다 들어갔다. 다들 70이 훌쩍 넘어 밤새 끙끙 앓지만, 한푼이라도 벌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날마다 이렇게 나와 일하고 있다. 70대, 여, 농업

 

사업자 생각

-       개인마다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돼 못 드는데도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들라고 하면 참 난감하다. 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여건이 안돼 못 드는 걸 어쩌나. 55세, 여, 광장시장 내 사업자

-       국민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금인데, 세금 납부하듯이 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 43세, 남, 정육점 사업자

 

학자 생각

 

국민에게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曰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통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동굴에서 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 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기금 없이 연금을 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6~7일치밖에 기금이 없다. 그래도 다 연금 지급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

 

학자로서, 연금전문가로서, 다른 건 다 아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끼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보험회사가 나의 노후를 걱정할 것 같지만 보험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하는 회사일 뿐이다. 국가는 이익을 안 남겨도 된다. 뻔한 얘기지만, 국가가 국민의 불안을 더 걱정하지, 민간회사가 더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공단(정부)에게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曰

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연금을 받았을 때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료비를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 노후 연금 문제는 의료비 문제와 연관지어 접근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曰

20세기에 완전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21세기의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깰 것인가? 그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의 근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조원희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曰

연금의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안정화를 말한다. 다른 추가적인 요인은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다. 인구의 안정화란 여러가지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의 2030세대의 안정화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출산율이 적게는 1.8에서 바람직하게는 2.0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생각

 

국민에게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曰

예를 들어 내가 연금을 운용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돈이 없으면 파산하는 게 맞다. 개인연금, 보험회사, 다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연금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曰

국민연금 제도를 없앤다고 가정하면, 지금도 심각한 노인 빈곤을 고령화가 짙어질 미래에는 더더욱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세금으로 알아서 지급을 하든 말든,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 사회보험으로써 저축하는 개념으로 미리 준비하면 후세대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줄 수 있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曰

개인연금은 사회성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낸 만큼 받는, 손해고 뭐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남을 돕는 이타성,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다. 말하자면 이타성의 강제화 또는 이타성의 제도화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曰

건강보험료 납부를 강제가 아닌 임의로 한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겠나.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안 낼 거다. 그럼 제도 운영 자체가 안 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위험을 함께 나누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강제보험이라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입해 돈을 내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강제보험이다. 둘째는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성이 높은 연금이라는 거다. 이 제도는, 미세하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훌륭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중 하나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이다. 사람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마땅히 무언가를 돌려받아야 한다. 동시에, 남들은 다 못사는데 나 혼자 잘 살면 그것도 좋다고 볼 순 없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면 남도 같이 혜택을 보고, 내가 뭘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나도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 놓은 제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불신,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한 모함이 통용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조금만 더 손을 보면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있어 줘서 고마운 제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누가 국민연금을 흔드는가 | 2013-04-09 | PD수첩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