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어 짓고 섞어 살게 해야 '행복'주택, 영세민만 모여 산다면...?

입주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양천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신정 차량기지 위에 높이 8m짜리 17,500개 이상의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인공대지를 만들었다.

*       그리고 그 위에 4m의 흙을 덮어 지었다.

*       1995년 완공했다.

*       인공대지가 건물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기존 벽돌 무게의 30% 가량인 특수제작 벽돌을 사용했다.

*       저소득층에게 20~50년 간 싼값에 빌려주는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2,298가구로 구성돼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曰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임기 5년 간 55개소, 20만 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 저렴하면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토지 매입비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 2012년 9월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연 기자회견 중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       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30~50%가량 낮을 전망이다.

*       대학생, 신혼부부, 1~2인 가구, 고령자 등을 타깃으로 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다.

*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내 5개 시범사업지구 선정, 2018년까지 총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입주할 주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입주민들의 이야기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영세민만 2,929가구(총 2,998가구 중 69곳은 빈집)가 살다 보니 주변 환경도 열악하다. 소일거리 없는 노인들은 중심도로에서 가까운 정자에 모여 술 마시는 게 일이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례도 많다.

-       한마디로 도심 속 고립된 섬이다. 여기 산다고 하면 눈치가 달라져 말도 못 꺼낸다. 이런 걸 더 짓는다는 말인가?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시 당하는 일이 많아 방과 후엔 아예 동네에서만 논다.

-       동네에서 술이나 마시며 어슬렁대던 애들이 어느 날 안 보이면 소년원에 간 거다. 한부모가정처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필 시설이나 공간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       인공대지라 지열이 없어 겨울에 도로 결빙이 잦고, 층간 소음과 엘리베이터 소음이 심하다. 10년마다 한 번 SH공사에서 도배를 해 주는데, 벽지가 붕 떠서 보수를 요청했더니 들은 체도 않더라.

 

앞으로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       분양아파트랑 섞어 짓고 주민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

-       평수를 늘리고 주방도 넓혀야 한다.

-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주무 부처) 입장

 

*       '순수 임대주택'이라는 대선 공약 대신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지 '철도부지 상부'를 '철도 공공 유휴부지'로 확대한다. 철로 위 인공대지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임기 내 20만 가구 건설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철로 옆에 놀고 있는 땅도 포함시킨 것.

*       복합개발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 수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 曰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환영 받을 수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할 것이다. - 2013년 3월 1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曰  행복주택 관련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복합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려 슬럼(slum)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주택 유형은 소형으로 개발, 1인 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은퇴한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게 하겠다. - 2013년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       철도부지에 임대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함께 개발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 曰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복합개발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려 해도 일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2013년 3월 11일

 

전문가의 반응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曰  임대주택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소셜 믹스와 제너레이션 믹스를 도입해야 한다.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정부가 시행 중인 공동체 관련 사업을 개발단지에 이식해야 행복주택의 정착이 가능하다. 20만 호 공급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시범단지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① 하드웨어: 기술적, 정책적 문제

② 소프트웨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

-     소셜 믹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한 단지에 섞어 짓는다.

-     제너레이션 믹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섞어 살게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曰  5년간 20만 가구라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 5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확실한 모델을 보여 줘야 한다. 현재 국내 시공업체의 기술 수준으로 철로 위에 아파트를 짓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복합개발의 수익성을 위해 상업시설의 비중을 늘리면 정작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중은 줄어들 우려도 있다.

 

 

※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눈치 보여 여기 산다는 말도 못 해 | 2013-03-15 | 한국일보 ^Link

※ 기찻길 위 행복주택 역세권 함께 개발하면 공약대로 행복할까 | 2013-03-12 | 중앙일보 ^Link

※ 행복주택, 서민은 기대, 임대사업자는 우려 | 2013-03-08 | 한국경제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