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코리아> 민자사업? 맥쿼리?

맥쿼리 논란

 

첫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말한다. 보통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 어른이면 괜찮을까 싶겠지만, 멀쩡한 성인 남성이 앉아 있는 걸 봐도 불안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쯤 되면 '맥쿼리'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맥쿼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를 말합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

 

 

하루 열 대의 차가 터널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 대밖에 지나가지 않았다.

이 때 나머지 일곱 대분을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짜맞춘 숫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MRG를 적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 있다.

바로 맥쿼리의 '지하철 9호선' 사업과 '우면산터널' 사업이다.

누가 이 불평등한 계약서를 만들었을까?

두 협약이 맺어진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다.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자해, 전국에 모두 13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맥쿼리 지분 (%)	MRG (년)	요금 (원)	길이 (km)
용인-서울고속도로	35.0	10	2,000	22.9
서울-춘천고속도로	15.0	15	6,300	61.4
천안-논산고속도로	60.0	20	9,100	81.0
광주 제2순환도로3-1구간	70.0	30	1,000	3.5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100.0	28	1,200	5.6
마창대교	70.0	20	2,500	1.7
수정산터널(부산)	100.0	25	800	2.3
백양터널(부산)	100.0	25	800	2.3
우면산터널	36.0	30	2,500	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4.1	20	7,700	40.2
인천대교	41.0	15	5,800	12.3
맥쿼리인프라 운용수익	₩                   162,425,814,695		2011년 12월	1,624억 원
맥쿼리인프라 이자수익	₩                   161,804,179,575		2011년 12월	1,618억 원

 

운영수익 중 무려 99%가 이자수익!

 

 

시중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아다가 맥쿼리 자산운용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는다.

 

추가로 이자율 20%의 대출을 받는다.

맥쿼리는 명동 한복판에 본사를 두고 현재 30여 개 법인이 맥쿼리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이다.

대부분은 펀드 형태이며 페이퍼로 존재한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曰 국민의 혈세를 외국자본이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게 하는 구조나 이러한 국가의 주요한 자산을 외국자본이 운용하고 멋대로 수익 사업화하게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曰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간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가 할 것을 후세대에 넘기는 것이 된다. 세대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 맥쿼리 공식블로그 ^Link

※ 맥쿼리 하이웨이 음원 듣기 ^Link

 

막돼먹은 강자씨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