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혜택은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덫일지도..

'서민주거안정책'이 절대로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없는 이유 5!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언뜻 보면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처럼 보인다. 과연? 주목할 만한 '다섯 대상'에 대한 정책의 속뜻을 까발린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2013년 말까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 85㎡(25평) 이하 주택 구매 시

①     취득세 전액 면제

②     총부채상환비율에 상관없이 대출 가능

③     주택담보대출비율 70%까지 대출 가능

 

→ 세금도 안 받고 돈도 척척 빌려줄 테니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들 집을 사란 얘기다.

→ 집을 살 법한 대상을 찾아내 구매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얘기다. /즉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떠받쳐 줄 유일한 대상(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다. 이미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중산층이나 돈 안되는 집에 투자할 마음이 없는 상류층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지금은 그동안 너무 높았던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반짝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얼마 못 가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덜컥 빚을 내 집을 산 생애최초구매자들은 또 다른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그외 주택 구매자

2013년 말까지 주택 구매 시

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85㎡(25평) 이하인 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기본 세율 6~38%) 5년간 전액 면제

②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50~60%) 폐지

 

→ 강남의 7~8억 원대 소형 아파트 수요를 늘려 그네들 집값을 올리겠단 얘기다.

→ 강북, 수도권, 지방의 3~4억 원대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의 집값은 나 몰라라 하겠단 얘기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담보대출금 상환으로 허덕일 시

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또는 상환 기간 연장 가능 (by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②     미 연체의 경우 최대 10년간 은행대출금리 수준의 이자 상환만도 가능 (by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 빚을 천천히 갚아도 되게 해줄 테니 집을 팔지는 말라는 얘기다.

→ 하우스푸어들이 아닌, 그들이 내놓는 급매물 때문에 하락할 부동산 경기가 더 걱정이란 얘기다.

 

렌트푸어

전·월세 세입 시

①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할 경우, 양자에게 모두 세제 혜택 부여

②     전세금,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조건 완화

 

→ 집값이 떨어져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렌트푸어들에게 그냥 쭉 세입자로 살란 얘기다.

→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임대주택 리츠'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겠단 얘기다. 겉으로는. /전셋집이 없어서 난린데 어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세입자를 구하려 할지 의문이다. 굳이 안 받아도 서로 들어오겠다고 안달하는데.

 

청약저축자

공공주택 공급 조절

①     공공분양주택 연 7만 호에서 2만 호로 공급량 축소,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공급 대상 축소

②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주력, 분양 시장은 민간 건설사에 일임하겠다는 얘기다.

→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자 수년간 청약저축을 부으며 분양을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에게 비싼 민영 아파트를 사란 얘기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Link

※ 서민 없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2013-04-15 | 한겨레21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