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잡기-2022-052] 지연된 정의 - 박상규 - 별 셋 - 1001

지연된 정의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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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쪽
나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 당장 할 일이 없다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이라고 자위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다. 그래서 다행이기도 했다. 두렵거나 떨리지 않으면 길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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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쪽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조갑제 106쪽

어떤 자백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흔히 '비밀의 폭로'란 말이 쓰이고 있다. 즉 진실된 자백에선 수사관도 미처 몰랐고, 현장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았던, 범인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반드시 폭로된다는 것이다. 이 비밀의 폭로가 없는 자백은, 일단 그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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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쪽
결국 우리는 '상식적으로,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를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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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쪽
논문에 따르면 허위 자백의 원인은 폭행(16퍼센트), 기망(10.6퍼센트), 장시간 조사(10.6퍼센트), 협박(7.4퍼센트), 회유(7.4퍼센트), 잠 안 재우기(5.3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사례도 2.1퍼센트였다. ...... 누구나 고문이 없어도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사례와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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