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림없다 중산층, 나는 그저 빈민층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당신은 중산층?

 

C 씨  30세 남, 결혼 3년 차, 중견기업 대리급 사원, 월 소득 250만 원 曰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삶의 여유도 있고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어야 중산층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건 돈에 쪼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대출금으로 소득의 50%가 빠져나간다. 신혼부부의 경우 집만 해결이 돼도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다.

 

D 씨  30세 여, C의 아내 曰  솔직히 남질 않는다.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 그럼 다음 달에 벌어서 메꾸고 또 메꾸고, 그렇게 계속 쳇바퀴 돌 듯 생활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중산층

 

정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중산층 통계를 발표했다.

중위 소득의 50~150%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은 월 350만 원.

따라서 한 달 소득이 175만 원에서 525만 원 사이인 가구가 모두 중산층이 된다.

 

C 씨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식 통계상으론 '대한민국 중산층'이 맞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E 씨. 한 대형마트의 완구·문구 코너에서 12년 넘게 일하고 있다. 지난해 주임이 된 E 씨의 월급은 180만 원.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그녀도 한달에 175만 원 이상 벌기 때문에 엄연한 중산층이다. 하지만 E 씨는 펄쩍 뛴다. "중산층? 중산층이 웬말인가! 말도 안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2011년 기준 64%. 정부의 중산층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중산층을 단순히 소득 한 가지 기준으로만 잡고 있어서다.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의 개념은 이렇다.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1만 원, 0원인 세 사람이 있다.

이들 소득의 평균 액수는 50만 원이다.

그런데 중위 소득은 세 명 중에서 중간에 있는 만 원이 된다.

여기서 만 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으로 간주되는 일종의 착시가 생기는 것이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曰  평균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50만 원부터 1만 원까지 엄청나게 벌어진다. 이런 경우는 소득 분배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외국 vs 우리나라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중산층의 기준이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네티즌

월급 500만 원 이상, 대출금 없는 중형 아파트와 2000cc급 이상의 자동차가 있고

매년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

 

외국의 경우 눈에 띄는 점은 소득 외에 '삶의 질'을 따지는 요인이 포함돼 있다는 것

 

 

<프랑스 중산층 기준> 퐁피두 전 대통령		<영국 중산층 기준> 옥스포드 대학
-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		-  페어 플레이를 한다.
-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		-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G 씨  38세 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아파트 거주, 아이들에게 독서토론과 논술 지도 중, 초등학생 딸 둘, 월 평균소득 약 400만 원 曰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닌데도 대출이자, 교육비, 생활비 등을 따져보면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되겠더라. 아이들 교육비라도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내 집에서 살고자 주거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수천 내지 1억 원쯤 떨어졌다. 그냥 이자를 월세라고 생각하고 매달 내면서 살고 있다.

 

매월 고정지출 비용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20만 원이다. 특히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손해가 늘어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서가 아니라,

집값이나 교육비 등 기본적으로 써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曰  예를 들어 전에는 내가 500만 원을 벌어 그중 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했다면, 이제는 똑같이 500만 원을 벌어도 은행에 150만 원씩 다달이 이자를 내기 때문에, 전에 400만 원 쓰던 걸 지금은 350만 원밖에 못 쓰는 거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산층이라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중산층, 저소득층, 바닥...

 

작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5년 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를 넘었다. 응답자의 98%는 앞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했다.

 

B 씨  42세 여 曰  완전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한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다. 항상 불안하다.

 

김동렬 수석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曰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작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산층의 중요성을 외쳤다. 중산층이 얇아져 사회가 양극화되면 지출이 줄어 경제에도 타격이지만, 국가 전체의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曰  소득격차에 의해 정치적 견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견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갈등도 높아질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 정책의 조율도 힘들어진다.

 

중산층 70% 공약, 잊은 건 아니시겠죠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曰  '먹을 것, 살 집, 배움의 기회를 보장 받는다면 중산층에 해당한다'는 식의 기준을 만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명진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 曰  세대별로 특화된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에게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년에게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재교육 등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20~30대에게는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빈곤층으로 탈락하기 쉬운 50~60대에게는 낙하산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표현한다. 또 월 수입으로 줄 세우지 말고 삶의 질을 고려해 중산층의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 정부는 중산층 70% 시대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수치로서의 중산층과 체감하는 중산층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출발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일 것이다.

 

※ 중산층의 조건 | 2013-02-24 | 시사매거진2580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