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는 대출 사기 업자, 월세 보증금 빼앗긴 대출 사기 피해자

외제차 타는 대출 사기 업자, 월세 보증금 빼앗긴 피해자

 

2012년 12월에 방송된 <PD수첩> 내용이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과연 문제는 해결됐을까. 전문가 인터뷰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여전히 오늘도 '절호의 기회' 운운하는, ⅩⅩ은행, ○○금융을 사칭하는 대출 관련 문자가 날아들고, 통신사 지원금도 '환상적'이다.

수수료 대출 사기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가 신종 보이스피싱, 서민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현금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덕 업자들의 소행. 시작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였다.

 

김OO 전화 대출 사기 피해자 曰 그런 메시지가 와도 그전엔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그런데 이사를 계획하던 중, 대출을 받으면 월세 비용에 좀 더 보태서 방 두 칸짜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전화를 걸어 본 거다. 먼저 OO금융이 맞는지 물었더니 해당 계열사가 맞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물을 때마다 꼼꼼히 설명해 주기에 믿고 진행했다. 신용보증 약정비를 내고 한 달 정도 신용을 높인 뒤에 대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200만 원 입금 후 한 달이 경과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입금 후 해당 금융회사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2만 원이 남들에겐 그저 200만 원일지 몰라도, 나한텐 2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다.

 

박철 경사 시흥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曰 이전 보이스피싱 범인은 주로 중국인이었지만 최근 검거한 전화대출사기범들은 대부분 내국인이다. 범행 수법도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다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금액으로 고가의 외제차, 아파트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

 

수수료대출사기는 하루 십만 건 이상의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그중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 피해자가 수수료를 보내면 현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어 버리는 수법이다.

 

사기 업체들은 현존하는 유명 금융기관, 계열사를 사칭하고 전화번호까지 조작해 피해자를 속이고 신용조회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벌어진 대출사기는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12,684건으로, 같은 시기 4,405건의 전화금융사기에 비해 세 배나 높은 수치다. 피해액만 466억 원에 이른다.

 

대포폰 대출 사기

 

최미금 수석부위원장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 曰 스마트폰 개통 피해자들 8여 명이 모여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수법은 이랬다. 개통 가능한 회선만큼의 가개통을 통해 휴대폰 한 대당 15만 원 정도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몇 개 회선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 가개통한 휴대폰은 3개월 뒤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것.

좋은 제도인 줄 알고 가족에서 친구까지 130여 명을 끌어들였다. 이 요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난 죽어야 한다. 죽을 각오로 여기 나와 있다.

 

김순환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 자문위원장 曰 몇 조 원의 국가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받게 된다고 하더라. 일반 서민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과정은 그야말로 단순했다.

 

피해자들은 이용 대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50만 명, 피해액의 추정치는 무려 3천억 원에 달한다. 모집책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넘겨 리베이트를 나눠 갖고, 또 휴대폰 단말기는 대포폰이나 해외 밀수출 유통책에게 넘겨 이중 수익을 얻는다.

 

▨     리베이트(Rebate)

·      상품의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불하는 영업 이윤 배분

·      메이커가 판매처에 격려금을 주면서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대리점들은 수익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면서까지 신규가입을 늘리고 있다.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가 하면 어떤 이통사는 단말기당 70~90만 원의 보조금을 걸어 대리점 판촉을 장려하기도 한다. 휴대폰 가입자가 많아 신규가입의 한계를 느끼자, 이젠 다른 통신사 고객을 뺏어올 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약속한다.

 

박OO 스마트폰 개통 사기 피해자 曰 현재 쓰고 있는 번호 말고도 3개를 더 쓸 수 있다면서, 잠자는 회선이기 때문에 쓰는 것처럼 해 놓기만 하면 15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들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고 했다.

 

박희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曰 사실 이동통신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빼는 이통사

 

대리점에서만 열람 가능한 통신사의 '개인정보조회 프로그램'. 판매점 등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다.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까지, 메신저 원격제어를 통해 개인정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휴대폰 개통사기에 연루된 개통점은 대부분 판매점. 판매점은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이곳에서 발생된 문제는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휴대폰 판매점 직원 曰 대기업인 이통사는 책임을 대리점이나 고객 둘 중 하나로 떠넘겨, 고객과 판매점의 싸움이 돼 버린다.

 

김OO 전 휴대폰 판매점 및 TM(모집책) 운영 曰 일단 소액대출문자를 보낸다. 신청이 들어오면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건다. 대출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이용을 하겠는지 묻고, 신분증을 받는다. 본인 방문 없이 대필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 개인정보열람 프로그램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IP 조정만으로 열람 가능하다. 이통사 측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은근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2012년 11월 29일, PD수첩 제작진은 휴대폰 개통사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동통신사 3사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3사는 대출사기에 연루된 일부 판매점에 대해 판매점을 책임지는 대리점에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나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만 보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행법상 이동통신사업자까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휴대폰 판매처는 관리 감독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승희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曰 과징금이 매출액의 0.1%도 되지 않는다. 과징금을 감당하고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 남는 장사가 된다. 솜방망이식 처벌이나 마찬가지다.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희정 국회의원 새누리당 曰 보통 고객들은 대리점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를 보고 계약한다.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할 뿐이다. 따라서 이통사는 고객 유치 이후에도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해야만 한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유무선통신 확인 서비스:  M-Safe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Link

·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서비스:  신고센터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Link

 

※ 대출 사기 양산하는 통신사 리베이트 | 2012-12-11 | PD수첩 ^Link

 

막돼먹은 강자씨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