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둘러싼 입장 - [국민] 대 [정부] 대 [주민], 그리고 경험자 및 전문가

출범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문제. 여전히 원만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입장은 세 갈래로 나뉜다.

 

국민 vs 정부 vs 주민

 

수요자 (국민)

①     학업 및 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또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거주지가 필요하다.

②     자산을 마련할 때까지 한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

③     철도 위, 유수지(홍수 시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천연 및 인공 저수지) 등에 짓는다는 점에서, 과연 안전할지 의심스럽다.

 

공급자 (정부)

①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자산 규모가 빈약한 수요자들을 위해 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②     20만 호의 행복아파트 및 기숙사를 공급, 약 50만 명의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한다.

③     사회활동이 활발한 수요자들에게 공급되는 만큼,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거주자 (주민)

①     행복주택 주변, 즉 우리 집값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②     학군 때문에 이사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낼 순 없다.

③     주차장, 스포츠·문화시설 대신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교통 마비 등 생활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

 

그들에게 물었다

 

거주자에게

Q      지금의 입장은?

▨     양천구 목동: 주차장(1,350대 수용), 테니스장, 유수지(물 21만 톤 저장) 등에 2,800가구 건립 예정

A     2,800세대를 위해 50만 현재 주민들이 불행해져야 하는 건가?

A     새로 들어온 2,800세대는 과연 행복할까? 아마 다 같이 불행해질 거다.

A     원래는 집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행복주택 들어서기 전에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     노원구 공릉동: 철도역(2010년 경춘선 열차 운행 중단) 부지에 200세대 행복주택 건립 예정

A     서울시와 노원구의 애초 계획은 해당 부지에 복합레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A     우리도 수영이나 산책, 영화, 음악을 즐기고 싶다!

▨     송파구 잠실동, 송파동: 두 곳의 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지구로 선정

A     탄천 유수지 같은 데 공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     안산시 고잔동: 고잔역 부근 다문화 특화 행복주택 지구로 선정

A     지금도 사건·사고 열의 일곱이 외국인 범죄다. 외국인 범죄를 얼마나 더 늘릴 셈인가?

 

경험자에게

▨     1995년에 완공된 서울 신정동 차량 기지 위의 3,000세대 임대아파트

Q      살기에 어떤가?

A     문틈이나 창틀 사이를 보면, 매연 때문에 까맣게 먼지가 끼어 있다.

A     하루 100번 정도 전동차가 오간다.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이젠 익숙하다.

A     56㎡(17평, 방 2개)에 월 임대료 15만에 살고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이어서 내 집처럼 편하다.

A     소음이 심하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다시 거주자에게

Q      행복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나?   

A     행복주택은 좋다.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짓는 건 싫다.

Q      지역이기주의라는 생각은 안 드나?

A     ...

 

공급자에게

Q      안전성, 소음 등의 문제는 어쩔 셈인가?

A     현재의 건축 기술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Q      비용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A     3.3㎡당 500만 원의 건축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Q      예산은 잡혀 있나?

A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Q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철도 위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했던 2008년, 당시 3.3㎡당 780만 원의 건축비가 예상되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박완수 본부장에 따르면, 사업성 측면에서 볼 때 그 금액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현재 LH는 120조 원 이상의 빚더미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

 

경험국에게

Q      프루이트 아이고란?

A     1950년대 미국 내 빈민가 세인트루이스에 재개발 정책을 추진, '프루이트 아이고'를 조성했다.

A     흑인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한 임대주택이었다.

A     주거와 공원이 어우러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만들었다.

A     당시 도시 정책의 신화로 불렸다.

Q      결과는?

A     실제 내부 구성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계속해서 교육 수준은 떨어지고 범죄율은 높아졌다.

A     1972년에 폭파했다!

 

전문가에게

Q      프루이트 아이고 이후 미국의 임대주택 정책은?

A      김경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보이는' 장소에 '보이는'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쓰지 않는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색한다.

Q      철도 위, 유수지 등에 짓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겠나? 융화가 가능하겠나?

A      변창흠 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분양주택 등 기존 주택들을 개조해서 서서히 지역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사회적 배제 문제나 그로 인한 위화감 조성 문제가 상당히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대주택 보급율

OECD 평균 12%  |  EU 평균 18.5%  |  우리나라 4.4%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Link

※ 행복주택? 불행주택? | 2013-06-16 | 시사매거진2580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