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타워펠리스보다 비싸지만 감옥에도 있다는 창문조차 없는 집

semi-House  vs.  Penthouse

 

방의 넓이는 한 평이 채 못된다. 그 어느 쪽으로도 두 발짝만 가면 벽과 맞닥뜨리게 된다.

- 김미월 <서울 동굴 가이드> -

 

나는 그 좁고 외롭고 정숙해야만 하는 방 안에서 항상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했다.

- 박민규 <갑을고시원 체류기> -

 

고시원(高試院): 사법 시험이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설

 

준주택의 서러움

 

·        평균면적  5.5㎡ 1.7평, 2011년 상향 조정된 주택최소주거기준은 1인가구 전용면적 14㎡ 4.2평

·        고시텔, 미니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 서울 5천 7백여 개, 전국 1만 2백여 개  

·        서울시 고시원 거주자 약 20만 명

·        IMF 이후 기형적인 주거 형태로 변형, 주거용인 '준주택'으로 분류

·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주거기준 규정 해당 사항 없음

·        매년 고시원 내 강력 범죄 및 화재 발생 건수 증가 추세

·        노후된 건축 자재, 협소한 구조 탓에 화재가 쉽게 확산, 유동성 가스 피해 가중

·        화재로 인한 사망률 최고 수준

·        지난 8년 간 서울시 내 고시원 2배 이상 급증

·        저소득층은 늘고 저렴한 소형주택은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 아이템으로 급부상

 

 

 

 

 

 

박 씨 전 고시원 여성 세입자 曰 좁은 복도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작은 전구라도 달아서 시야를 확보해 줬어야 했다. 지나다 남학생을 만나면 너무 민망하다. 심지어 방 번호조차 보이지 않는다. 본인 방인 줄 알고 남의 방문을 열기도 한다. 출입 제한도 전혀 없다. 24시간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 뒀다. CCTV 물론 없었다.

 

박철수 대표 반값고시원 추진운동본부 曰 고시원 세입자들의 평균 수입은 약 60~70만 원이다. 그중 주거비로 1/3~1/2을 지출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부담이 크다.

 

남상우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曰 고시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35~36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는 임대료가 소득 대비 30%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세계적 '주거 인권'에 따르면 명백히 과중한 임대료 부담이다.

 

권지웅 대표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曰 고시원 월세를 평수로 나눠 보면 평(3.3㎡)당 15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월세를 평수로 나눠 보면 평당 약 11만 원 정도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고시원이라는 말이다. 보증금이 없거나 연 단위로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고시원과 원룸 사이

 

고시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시원 운영자 曰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으면 용이한 점이 있다. 주차장, 방 면적 등과 관련해 고시원의 경우 원룸보다 허가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고시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부동산에 원룸으로 임대를 낸다.

 

리모델링 관계자 曰 일반 원룸보다 용적률이 높은 고시원으로 허가 받기 위해, 임의로 공용취사장을 만들고 준공 공사 후 방으로 개조한다. 건축법상 고시원은 공동취사장 외에 개인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지만, 건물을 신축할 때 미리 취사와 관련된 배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결만 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도시가스를 들여와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면 원룸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만, 전기레인지 설치는 주방으로 간주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

 

정대홍 부동산 전문가 曰 고시원 운영 시 통상 연 6~7천만 원을 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고액을 벌금으로 낸다 하더라도 1~2년만 원룸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이 남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가능해 손해될 게 없다. 그래서 업주들은 관련 규정의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가 고시원으로 지어 그에 해당하는 건축 허가를 받고 세입자들에게 원룸식으로 임대하는 건 단지 그들의 부도덕한 편법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면, 고시원 내 개별 취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세입자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세입자는 원룸으로 알고 임대했고, 취사가 불법인 줄은 꿈에도 모를 일이다. 같은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건물주가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한 받을 수 없다.

 

공공원룸주택, 바우처제도, 대책은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曰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에 공공과 민간 모두 무심해한 탓에 현재 상황은 극도로 열악하다. 고시원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이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주거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曰 '주택바우처제도'란 게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집에 그냥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집을 고르되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저소득층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대료를 정부에서 주거보조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의 한 도시형 생활 주택. 서울시에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첫 공공 원룸 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공급해, 현재까지 총 75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그동안 1인 가구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공공원룸주택이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박 씨 공공원룸주택 세입자 曰 제일 좋은 건 햇빛이 잘 든다는 것. 보증금 1,888원에 월세 18만 원이다. 전에 월세로 내던 돈의 1/3도 안되는 금액이다.

 

 

※ 주거 사각지대, 고시원 | 2013-02-28 | 소비자고발 ^Link

대한민국 그림자 ^MONZ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