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04-05 시행] - 전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형법 [시행 2013. 4. 5]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전문개정 2013. 4. 5]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전문개정 2013. 4. 5]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회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 (인신매매) [전문개정 2013. 4. 5]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 [전문개정 2013. 4. 5]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ㄷ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 치사) [전문개정 2013. 4. 5]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전문개정 2013. 4. 5]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전문개정 2013. 4. 5]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전문개정 2013. 4. 5]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 2 (인질강요) [본조신설 1995. 12. 29]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전문개정 1995. 12. 29]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제5조의 2 (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전문개정 2010. 3. 31]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유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 · 상해 · 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⑧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 ·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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