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잡기-2024-046] 가불 선진국 - 조국 - 별 둘 - 0916

가불 선진국 - 조국

173쪽
헌법 제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자유경쟁의 이름 아래 시장 약자를 몰락시키는 경제 질서를 상정하지 않는다. ......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주의다. 재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갖는 현저한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이를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182쪽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4쪽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법학자로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던 것이 1948년 제헌헌법 18조의 '이익균점권'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우파 노동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사회부 장관이었던 우촌 전진한 선생의 사상이 반영된 조항이다. ......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 완전히 '좌빨'로 비난 받을 것이다. 2022년 이념 지형이 1948년보다 '우편향'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물론 이익균점권의 내용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에 그 기준과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를 규정한 1948년 헌법 정신은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다. 

217쪽
시민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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